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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경남, 해상 도계(道界)”는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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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논설주간
기사입력 2020-07-14

▲ 윤문칠 전)전남도 교육의원     ©

전남과 경남간의 기선권현망 어업의 조업구역 경계가 되는 해상도계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결정되는 전남도와 경남도의 관할 구역 경계선을 의미한다.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도()간 경계로 보아야 한다며 전남도 구역을 침범한 경남어선들에 대해 도계는 존재한다는 대법원판결(‘15,06,11)함에 따라 경남과 전남의 멸치잡이 분쟁은 사실상 종료됐다. 그런데 판결을 무시하고 경남 어민들은 남해와 여수 사이 해역에서 대법원 판결에 항의하며 해상시위를 벌렸다. 그리고 경남도와 협력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양 측의 멸치어장 분쟁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남 남해안 청정바다에서 잡아 올린 멸치는 빛깔이 곱고, 육질이 단단하고 맛도 좋아 우리나라의 일등 상품으로 우리들 식생활에 밀접한 어류로 매일 밥상에 중요한 어종이다. 이멸치를 잡기위해 경남선적 멸치잡이 기선권현망 17개 선단이 바다의 경계는 없다고 전남지역 해상도계(道界)를 넘어 조업을 하다 어업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산업법 위반(2011,7)으로 순천지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시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13, 11)에서도 유죄인정으로 다시 항고하여 최종 대법원심의에서 해상경계는 존재한다."라며 판결했던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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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 기선권현망 선주들은 대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멸치 어장은 경남, 전남에 관계없이 조류의 흐림에 따라 형성되는 해상경계(도계)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며 해상경계는 조업구역과는 별개의 문제라 지적하고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였다. 그래서 바다의 해상경계(도계) 유무를 둘러싼 멸치잡이 조업구역 법정 공방이 수년째 진행되고 있어 필자는 해상도계를 넘은 멸치싸움! 기고(‘18,12,18)하였다. 그런데 이번(79) 최종 공개 변론을 통해 전남 도민들은 5년을 끌어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집단행동과 정치권의 강한 힘을 이용하여 대법원판결을 무력화하는 억지주장을 거세게 항의했다.

 

우리나라 권현망어업은 정한 수로 정해진 경남 62선단, 전남 16선단으로 멸치 단일 어종만을 대상으로 어획하는 어업이다. 어탐선(20t)1, 본선 2(30t), 운반 및 가공선 2(150t), 소개 5(380)과 그리고 멸치를 건조할 수 있는 2,000여 평의 가공 공장(어장막)을 갖춘 것을 1개 선단이라 한다. 그런데 전남지역에 허가된 16개 선단 중 6개 선단은 경남지역에 매도되고 10개 선단만 여수에 남아있다.

 

전남도 어업 인들은 어업 활동을 펼치며 일궈놓은 삶의 터전인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경남 어민들이 대규모 집회와 법적 대응은 어업의 민주화를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수산업법을 정치권의 힘을 빌려 판결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대해 200만 전남도민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 전남의 바다를 억지 주장으로 해상경계를 침범하고 도발하려는 것을 이대로 보고만 있어야 되겠는가? 해양경계(도계)를 꼭 지켜서 영세 어민의 생태 터전을 사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남도민의 생계수단인 바다의 해상경계를 침범하고 도발하려는 것을 국가의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는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해상경계인 전남과 경남의 도계는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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