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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오늘 美국방장관대행 접견…北군사동향·한반도정세 논의

전작권 전환·사드배치·한미정상회담 언급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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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문 기자
기사입력 2019-06-03

 

▲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시사일보=신수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대행을 접견하고 북한의 군사동향 등 한반도 정세를 논의할 예정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15분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섀너핸 대행과 만난다.

 

섀너핸 대행은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 후임으로, 같은 날(3)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도 연다. 전날(2)까지 섀너핸 대행은 정 장관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8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531~62)에 참석했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접견을 통해 무엇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한미 간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섀너핸 대행은 지난 1(현지시간) 아시아안보회의에서 "북한은 여전히 심상치 않은 위협"이라고 언급하거나 지난달 29(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를 방문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지난 5월 미사일 발사들과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에 날선 모습을 보인 바 있다.

 

다만 '북미대화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섀너핸 대행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식 배치에 관한 의견도 주고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리 군()의 독자적 방위력을 토대로 한 전작권 조기환수를 추진하고 있다. '독립된 국가로서 자주국방을 이루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이와 관련, 한미 군 당국은 오는 8월 한국군 대장이 주도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PX)을 통해 우리측의 최초작전운용능력(IOC)을 검증·평가한다.

 

또 현재 경북 성주에 임시배치된 사드와 관련해선 주한미군이 지난 2월 사드기지 운용방안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국방부에 전달함에 따라 사드 정식배치 요건인 환경부 주관의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이는 올해 연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알려진다. 20173월 성주에 전개된 사드포대는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년간 임시배치 상태였다.

 

여기에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 세부일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방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1711월 첫 방한 당시,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하려했지만 기상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DMZ 방문 재시도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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