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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철저" vs "과잉수사"…대검 국감 여야 공방

[국감초점] 야당 "조국 사퇴했다고 유야무야 안돼“ 여당 "과거 '살아있는 권력' 수사와 달리 '과잉'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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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두 기자
기사입력 2019-10-17

 (시사일보=정채두 기자)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관련 수사를 두고 야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여당은 '검찰개혁'을 강조하며 공방을 벌였다.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 대상 국감에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건강상태를 물으며 포문을 열었다. 정 교수 측은 정 교수가 최근 뇌종양, 뇌경색 등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건강상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나. 조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냐""검찰에 제출한 서류가 진단서가 아니고 입원증명서고 진료과가 신경외과, 신경과가 아니라 정형외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증명서에는 발행의사의 성명, 의사면허 번호, 의료기관 직인도 없다. 객관적 증명 자료로 볼 수 있냐"고 따졌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사퇴했다고 수사가 유야무야된다면 이후 소모적 논쟁, 맹목적 지지자들 간의 국론 분열이 심할 것"이라며 "국익 위해서라도 이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검찰개혁을 가장한 검찰장악을 주도하고 있다""윤 총장은 지금 하는 그대로 그자리에서 증거와 범죄를 갖고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정권서 이뤄졌던 '살아있는 권력' 수사 때와 달리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때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DJ(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YS(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모두 현직 대통령일 때 수사"라며 "그때도 당사자들은 불만을 이야기했지만 국민들이 당사자에 동조해 '과잉수사'라고 한 적은 적은 없다. 왜 차이가 있는지 심사숙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적이 정당했냐, 과정이 정당했냐에 관한 불신이 심하다""이번 수사가 끝나면 검찰 내부를 한번 돌아보라. 국민들의 비판, 불신이 왜 생겼는지, 문제가 뭐였는지, 개선방향이 뭔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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