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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불법 영업 조장하는 몽골텐트 ‘천국’

관계당국 수년간 단속 전무 상태, 무단 설치된 몽골텐트 건축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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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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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이근학 기자) 경기 광주시 관내 불법영업을 조장하는 몽골텐트가 우우 죽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관계당국은 수 년간 단속의 손을 놓고 있어 광주시가 불법 천국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단순히 가게 앞에 장식처럼 설치한 몽골텐트는 파이프 기둥과 천막구조의 지붕으로 형성되어 토지에 정착 되었으므로 건축법 제2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며, 이를 설치하려면 관계당국의 신고나 허가를 받아서 설치하여야 하지만 무단으로 설치된 몽골텐트는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다.

 

목현동 김모씨는“어려운 경제속에서 간간히 살아가는 우리는 비바람을 막기 위해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판넬만 쳐도 불법이라며, 철거 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철저한 단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형평성 논란을 제기 했다.

 

그는 또“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텐트는 하나가 약 4~5미터의 대형 크기로 한 두 개의 몽골텐트를 설치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곳도 있지만, 대형으로 10개 이상을 설치하고 단속 없이 지속해온 대형마트나 업체들이 많다”며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건축물인 몽골텐트 단속이 시급 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광주시 담당관계자는 “고정적인 몽골텐트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한 후 설치하여야 하지만, 단속을 따로 이루어 진적은 없다. 하지만 건축물 위반 신고가 들어오면 종합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조사 등을 통해 고정몽골텐트에 대해서 단속을 할 것. 이라고 말했다. 본지의 실태조사에 의하면 관내 고정 텐트가 설치되어 불법 영업 등 활용되고 있는 건수가 백 수 십여 개로 확인 됐다. 

 

광주/이근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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