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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대부도 썬리치 불법건축물 영업, 안산시 봐주기 식 일괄

바비큐장과 불법건축. 건물용도 변경 등 수년간 단 한 차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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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학 기자
기사입력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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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일보=이근학 기자) 경기도 안산시가 대부도(대부북동) 썬리치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등을 하고 수년간 영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단 한 차례도 이행강제금과 고발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봐주기 식으로 일괄하고 있는 관계당국에 대해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평택시 갑)은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내 시군별로는 안산시 4900, 화성시 4531, 성남시 4291, 고양시 3974, 수원시 3512개 등으로 안산시가 불법 1등시로 나타나 불명예를 기록했다.

 

건축법 의한 위반 건축물 적발 시 허가권자(시장·군수)는 건축법 79조에 의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건축법 80조에 의거해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썬리치레져타운은 해변가와 맞다은 곳에 철근콘크리트 대형 바비큐장을 만들어 놓았다. 또 본 건물의 1층과 2, 3층 등 불법 용도변경을 하고 수 년간 버젓이 영업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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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썬리치 측의 불법이 자행되는 가운데도 세입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더 큰 문제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관련당국 실무자는 썬리치 불법에 대해 총 13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10건은 조치하였고 나머지 3건은 건축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으로 소송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또 그는 그동안 수차례 계고장 등 행정조치는 하였으나 실제 이행 강제금이나 고발조치는 한 번도 이뤄지질 않았다. 이후 감사 결과에 따라 조치 할 예정 이다라며 사실상 관계당국의 솜방망이 행정조치를 인정 한 것이 아니냐는 하는 여론이다.

 

하지만 불법 건축물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요구 되고 있으며, 불법 자행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세입자들의 구제가 시급한 상태이다.

안산/이근학·길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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