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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돌아오는 어촌의 명성을 되찾자.

~어촌을 찾는 청년의 미래 복지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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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문칠 논설주간
기사입력 2021-01-12

▲ 윤문칠 전)전남도 교육의원     ©

국민의 정부(2001)시절 중 어업협정에 의해 최첨단 어군탐지기를 설치한 망구전개판(Otter)을 이용한 저인망어선은 신고 없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도록 협정을 맺어 올해 중국 대형어선(180t) 1500(저인망 722, 유자망 590, 선망, 채낚기 등)을 우리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도록 허가하였다. 그리고 2만 여척의 중국어선이 우리영해를 넘어와 불법으로 조업하는 어선들을 적발하지 못하고 사실상 나포 없이 퇴거로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국토의 면적이 해양 4~5배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해양 국가이다. 그런데 왜! 외국에서 규제도 하지 않는 망구전개판을 설치하지 못한 채, 구식의 갯대를 단 어망을 달고 EEZ에 나아가 어로행위를 하고 있는 우리어선 저인망(100t)100여척이다. 그리고 근 70년 이상 지속된 어촌의 영세어업 형태를 정부에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키거나 근절하지 못하고 입법적으로 국회(2004)를 통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특별정리해고 법안을 발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영세어민들이 운영하는 소형 선박을 전남에서 6천여 척이나 감척시키고 또 계속 감척하고 있다.

 

특히 전남은 65%가 섬으로 수산업이 활성화되던 해 여수시 삼산면 초도의 섬은 500여명의 초등학생이 살았던 어선의 전지기지였다. 그런데 어선 감척 후 섬 지역의 청년들은 뭍(육지)로 나가고 15년이 지난 현재는 학생이 한명도 없어 폐교가 되고 노인들만 남아있는 섬으로 변했다. 그리고 무릇 농촌의 논밭도 1년을 묵혀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처럼, 지금 연안지역의 바다 밑은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갯벌은 침전물의 퇴적으로 이미 심한 악취를 풍기며 생태계를 파괴로 처참하게 황폐화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필자는 도의원(2016) 시절 도정질의에서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300명중 수산전문분야의원은 한 명도 없다면서 중국어선은 고기를 포획하라고 묵인하고 우리 어선은 잡지 못하게 묶어두는 행정은 영세어민을 죽이는 적폐라고 질의를 하였다. 그리고 국회에서 수산업법을 수정 발의하여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을 다시 활성화시켜 황폐화 되어가는 연안해역의 바다 생태계를 살리고 청년이 다시 돌아오는 어촌을 만들어야 한다고 묶고, 묵인하는 한국의 바다를 기고(‘19,01,03)하였다.

 

문민정부(‘1998)시절 초등학생들은 오전 오후반을 나누어 수업할 정도로 학생 수가 많아 정부는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 초만원이라는 그때 출산율이 4,71명이었다. 그런데 참여정부(2005) 소형선박 감척 후 출산율이 1,22명으로 급감하더니 2018년도는 1명 선인 0,98선이 무너져 지금은 세계 200여개 국가 중에서 유일한 한명도 낳지 않는 저 출산국가가 되었다. 그리고 계속 줄어드는 출생아 수로 인해 인구 감소가 앞당겨지면서 65세 이상이 인구의 14%를 차지하며 특히 전남은 22,3% 초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대로 출산율을 유지한다면 10년 뒤, 20년 뒤에는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들이 없어 걱정이다. 인구 감소의 원인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농어촌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이고 정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해결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필자는 정부에서 소형어선 신규허가 제도를 국회에서 수정 발의하여 청년들이 어촌으로 다시 찾아오는 복지정책을 추진하여 옛 수산업이 활성화 시대의 명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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